의료대란 진통 속 간호법 국회 통과...토토 도박 진료지원 법제화

의료대란 속에 진통을 겪었던 토토 도박 진료지원(PA) 업무의 법적 지위가 인정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간호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진료지원(PA) 토토 도박 업무 근거가 마련되고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화되는 등 간호서비스 체계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에 상정된 간호법안(대안)은 강선우·이수진·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안3건과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토 도박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본회의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통해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히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수급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 체계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토토 도박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노동환경 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토토 도박 등이 적정 노동시간 확보와 일 가정 양립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 규정을 마련했다.

쟁점이 된 토토 도박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수행하는 진료 지원 업무를 추가로 규정하고,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토토 도박는 전문토토 도박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 및 교육 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다.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 업무에서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한 토토 도박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법정단체로 규정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오늘에서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간호법은 결코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공백 메우고 수습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며 “의료 현장을 버티고 있는 분들, 질병과 치료 속에서 토토 도박의 돌봄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환자를 위한 법”이라고 심사 의결을 요청했다.

본 회의 표결 결과, 토토 도박안 대안은 재석 290명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득표를 얻어 복지위가 합의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토토 도박 통과에 대한 의료계 반응은 엇갈렸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2005년 국회 입법 시도 후 19년 만에 22대 국회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야 합치를 통해 이룬 첫 민생법안 통과로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 배치,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됐다”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으로 불법의료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직역 형평성을 저해했다”며 “토토 도박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