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꽁 머니 카지노 진단·치료 의료기기 지원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대표발의한 「꽁 머니 카지노관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꽁 머니 카지노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해 꽁 머니 카지노자들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꽁 머니 카지노 등록통계사업 확대에 따라 의료기관이 꽁 머니 카지노 등록통계자료를 제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안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행법은 꽁 머니 카지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기 관련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김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꽁 머니 카지노자들이 보다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 꽁 머니 카지노 관리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꽁 머니 카지노자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