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제네릭 개편안 2월슬롯사이트사이트 기싸움

발사르탄 사건으로 촉발된 제네릭 제도 개편안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가 거의 끝난 식약처가 2월 슬롯사이트사이트를 놓고 복지부는 사실상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 단계와 복지부 단계 개편안을 분리해 시기를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1일 히트뉴스 취재결과, 식약처는 지난 28일 새로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유통 의약품 안전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제네릭 허가제도 개선과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심사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2월~)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고시 개정 시점도 9월로 명시했다.

이는 제네릭 제도 개편안 2월 슬롯사이트사이트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2월 슬롯사이트사이트를 주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자리에서 "가능하면 2월 중 슬롯사이트사이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전문기자협의회 박능후 장관 신년 서면질의에서도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관련 식약처와 협의내용과 일괄인하 포함여부, 슬롯사이트사이트시점 등을 물었지만 복지부는 구체적인 언급은 모두 피했다.

답변은 "식약처와 함께 작년 하반기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된 제도 전반(허가단계부터 약가산정, 사후관리 등)에 대해 검토했다. 현재 세부 방안을 검토중이며, 세부사항이 마련되는 대로 설명하겠다"고만 했다.

하지만 공동생동제도와 품명 일반명 허가제 등 개선방향이 이미 상당부분 노출된 식약처는 슬롯사이트사이트시점을 더 늦출 이유가 없는만큼 2월 슬롯사이트사이트를 놓고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 식약처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복지부 준비상황과 상관없이) 2월에 슬롯사이트사이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귀띔했다.

이번 제네릭 제도 손질은 제약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것인만큼 슬롯사이트사이트 이전 의견수렴이 필요해 보인다. 제약계 관계자는 "정부가 슬롯사이트사이트 전에 사전의견수렴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설 연휴가 있고 2월이 짧은 달인 점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2월 슬롯사이트사이트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제약업계가 약가 일괄인하를 우려하며 촉각을 세우고 있어서 복지부는 개편안 마련에 보다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와 복지부 개편안 슬롯사이트사이트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식약처 개편안이 나온 다음, 거기에 부합하게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발사르탄 사건을 계기로 쫓기듯이 개선안을 내놓는 건 미봉책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 허가단계에서 변화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고, 특히 유통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과 함께 약가제도가 고민돼야 한다"면서 "식약처 단계 개선안은 어느정도 합의점이 찾아지고 있는만큼 식약처가 먼저 슬롯사이트사이트하고, 가격을 건드리는 복지부 단계는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가 마련한 약가제도 개편 시나리오들은 현재 심사평가원에 넘겨져 시뮬레이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일각에서는 산정기준 하향 조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가격만 손대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접근하는 환원주의적 접근에 대한 경계와 우려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