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비필수·비급여 과잉진료 증가 역효과" 지적

비바카라 체험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출시된 주사형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이어 동일 제약사의 또 다른 주사형 비만치료제 '삭센다'의 비바카라 체험 처방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삭센다 약제의 DUR 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바카라 체험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하고 DUR 점검을 거친 진료건수가 2023년 12월 183건에서 2024년 9월 3347건으로 3164건(1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바카라 체험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후 DUR 점검을 실시한 건수는 같은 기간 1만2562건에서 1만4729건으로 2167건(1.1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바카라 체험 진료를 통한 삭센다 처방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2023년 12월 183건에서 2024년 1월 384건(109.8%)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월 처방건수는 769건으로 전월 실적 대비 2배(100.3%) 늘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 차원에서 비바카라 체험 의료가 전면 확대된 2024년 3월에는 전월 대비 70.2% 증가한 1309건이 처방됐다. 삭센다 처방건수는 이후 전월 실적을 매달 경신해 여름철인 7월 들어 전월 대비 62.2% 증가한 3908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보건복지부는 비바카라 체험 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2023년 9월부터 DUR 점검 시 바카라 체험‧비바카라 체험 진료 정보를 구분해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삭센다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산부 투여를 권장하지 않고(체중관리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임부금기 1등급), 1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체중관리 용도로 사용할 경우 1일 최대 3mg)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처가 정한 안전기준에 따라 삭센다 바카라 체험에 DUR 점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바카라 체험 과정에서 DUR을 점검한 건수이므로 실제로 바카라 체험·조제하거나 환자가 복용한 현황과 다를 수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며 비바카라 체험 진료를 전면 허용했지만, 비만치료제 처방 증가 등 비필수·비급여 분야 과잉진료를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다"며 "정부 실태조사와 함께 꼭 필요한 상황에서 비바카라 체험 진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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