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경 건보공단 약제코인 카지노 사이트실장 기자간담회
"소송 패소와 환수는 무관… 임상재평가 결과 따라 환수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PVA)·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 약가 사후코인 카지노 사이트 제도 개선을 통한 약품비 지출 코인 카지노 사이트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윤유경 건보공단 약제코인 카지노 사이트실장은 15일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윤유경 실장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건강보험 총진료비(110조8029억원) 대비 코인 카지노 사이트(26조1966억원) 비중은 23.6%로, 전년 대비 0.8%p가 증가했다. 또한 코인 카지노 사이트는 2019년 19조7227억원에서 2023년 26조196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해 PVA 관련 재정 분석 다각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는 등 약품비 코인 카지노 사이트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윤 실장은 "PVA를 통해 청구액별 산식 차등화로 고재정약제의 인하율을 36% 상향하고, 협상 제외 기준 상향으로 중소 제약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257개 품목 협상으로 934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올해도 △고가약 급여확대에 따른 코인 카지노 사이트 방안 마련 △임상재평가 약제 모니터링 및 환수협상 △PVA 제도 개선 △사용범위 확대 협상 실시 등으로 약품비 코인 카지노 사이트에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PVA 약제에 최대 약가인하율 12.5%를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고재정 약제의 인하율을 제고해 효율적인 약제비 지출 코인 카지노 사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범위 확대 협상을 실시해 면역항암제 등 급여확대 약제 약가협상 시 외국사례조사, 확대 적응증 관련 비용효과성 및 재정 영향 분석, 추가소요재정 및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고려한 협상을 추진한다. 고가항암제, 원샷치료제의 급여범위 확대 증가에 따른 결정이다.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체를 구성 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영향 분석 체계화 및 약제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재정 건전화 제고 기여를 기대한다.
이날 간담에서는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진행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환수 무효 소송도 언급됐다. 윤 실장은 "중도 허가 취하 품목 모니터링 및 환수계약 무효소송 관련 대응논리 개발 등 복지부와 협업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덕 약가제도개선부장은 "콜린의 여러 적응증이 삭제됐고, 적응증 외 처방되는 비율은 25%다. 환수협상 모니터링을 시행해 적절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콜린의 적응증 외 처방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오세림 협상사후코인 카지노 사이트부장은 중도 포기 업체의 환수 현황에 관해 "중도 포기가 임상재평가 결과로 인해서인지 업체의 매출부진으로 인해서인지에 관한 해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법률적으로 내외 자원을 활용해 검토 중이며, 중도 포기 사유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부분"이라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