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6개월 이상 남은 제품 연간 10회·누적 30만원 이하 가능
1년 간 시범사업 운영 후 제도화 여부 결정
내일부터 온라인 일부 중고바카라 도박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바카라 도박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년시범사업 기간을 두고 향후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다는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바카라 도박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바카라 도박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바카라 도박'관련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바카라 도박 가능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가 마련된 중고바카라 도박 가능 플랫폼 2곳(번개장터, 당근)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바카라 도박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바카라 도박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바카라 도박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로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바카라 도박 가능하다. 개인별 바카라 도박(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반입한 식품의 경우바카라 도박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바카라 도박 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정부는 5월 8일부터 1년간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 개인간 바카라 도박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바카라 도박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