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셀프토토사이트추천 금지제도 시행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오는 2월 7일부터 '프로포폴'의 셀프토토사이트추천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달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토토사이트추천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했으며,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31일 입법예고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셀프토토사이트추천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본인 토토사이트추천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토토사이트추천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을 배포했으며, 해당 의사에게도 모바일 문자를 발송했다.
토토사이트추천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토토사이트추천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토토사이트추천소프트웨어 개발사,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시스템 개발 논의 간담회를 1월 22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토토사이트추천소프트웨어에서 자가 토토사이트추천 제한 기능 개발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토토사이트추천소프트웨어 고도화 ▲의료기관 배포를 위한 업무 지원 방안 등 이다.
식약처는 "이번 셀프토토사이트추천 금지 제도가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토토사이트추천에 따라 마약류를 토토사이트추천받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마약류가 적정하게 토토사이트추천·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