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노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중독자 카지노 노말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법(‘24.2.6.공포, ’25.2.7.시행 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카지노 노말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 및 장비를 마약류 중독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등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카지노 노말기관이 시설 및 인력을 갖췄는지 여부와 카지노 노말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세평가 기준(시설‧인력기준 준수여부, 카지노 노말 실적, 전문교육 이수여부 등)을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카지노 노말기관 재지정 또는 취소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카지노 노말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운영 위탁가능 기관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학교,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독 관련 치료ㆍ교육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마약류 중독자 카지노 노말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노말 의뢰처 추가, 판별검사 기준 완화, 카지노 노말 종료 이후 재활기관 연계 등 규정과 절차도 마련했다. 기존 검사에 의한 카지노 노말 의뢰 외, 교정시설등의 장이 카지노 노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독자등의 동의를 받아 카지노 노말기관의 장에게 카지노 노말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카지노 노말 종료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카지노 노말가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카지노 노말의 종료 사실을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마약류중독자 카지노 노말규정 개정으로 마약류 카지노 노말기관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이 강화되고, 중독자 치료 및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