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30일 자살이력을 가진 위기가정 등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전 국민 바카라 확률 항목에 마음건강 검진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바카라 확률을 실시하고 있다.

유형은 일반바카라 확률, 암검진, 영유아바카라 확률 등이 있다. 그런데 최근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으로 정신건강 장애를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변 시선이나 선입견 등으로 실제 상담이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바카라 확률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바카라 확률을 실시할 때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정신건강 검사항목에 관한 진찰과 상담 등을 진행하는 마음바카라 확률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바카라 확률을 통해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국내 자살예방법 제정이후, 국내 자살률 17% 감소하는 등 마음 바카라 확률 상담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 할 경우, 생명위험을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주승용, 김상훈, 함진규, 김순례, 박인숙, 이명수, 이철규, 김성찬, 이완영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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