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9월 기일 후 판결 내기로
문 전 바카라 보너스 기준 측,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의도 두고 호소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횡령 혐의로 시작된 신라젠과 문은상 전 바카라 보너스 기준 간2년 넘는 손해배상 소송이 이르면 올해 안에 첫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 25일 신라젠이 문 전 바카라 보너스 기준 등 4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다섯번째 기일을 열고 양 측의 준비서면 및 주장을 확인했다.
이 날 소송은 당초 마지막 기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의 판단으로 오는 9월 마지막 변론기일을 여는 것으로 정해졌다. 양 측은 마지막 주장을 정리하면서 사실상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신라젠 측 변호인은 문 전 바카라 보너스 기준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에 추가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의 답변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피고 측 역시 이 날 추가적인 주장은 없다면서도 기존 주장을 한 번 더 호소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경위에서 회사를 위해 본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 상장 요건을 맞추기 위해 BW를 발행했다는 점, 이로 인해 오히려 BW를 인수한 이들이 더욱 손해를 봤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 소송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0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문은상 전 바카라 보너스 기준 등 임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2020년 5월과 6월 사이 세 차례의 공소를 제기하면서 이용한 전 바카라 보너스 기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 등에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면서부터다. 문 전 바카라 보너스 기준에게는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미수 등이 추가됐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바카라 보너스 기준 등은 2014년 3월부터 자기자본없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350억원을 빌려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살 권리를 주는 채권)를 인수한 뒤 신라젠의 자금으로 페이퍼컴퍼니에 이를 갚은 뒤 2015년 12월 인수 채권을 행사해 신라젠 주식 1000만주를 매입해 대주주과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채권 발행 시점과 행사 시점 사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던 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3상 승인 등이 발생하면서 시세차익을 일으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당시 검찰의 기소 이유였다.
결국 202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문 전 바카라 보너스 기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 이 전 바카라 보너스 기준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곽 전 감사는 징역 3년 및 벌금 10억원을 각각 선고하면서 형사 사건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회사 측은 문 전 바카라 보너스 기준 등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2022년 5월 6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헸다. 특히 해당 소송에는 문 전 바카라 보너스 기준의 외삼촌인 조모 씨도 포함됐다. 조모 씨의 경우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주인수권을 통해 주당 3500원의 가격에 신라젠 주직 142만8750주를 취득한 바 있다.
소송 제기 이후 회사 측과 문 전 바카라 보너스 기준는 같은 해 11월 조정 정차를 거쳤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현재까지 해당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한편 조 씨의 BW 취득 관련 파기환송과 소액주주 손해배상 소송 등 최근 회사와 관련한 소송의 결과가 올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의 손해배상 소송도 빠르면 올해 안에 끝날 것으로 보여 오는 9월 26일 열릴 소송의 방향 역시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