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 1일 시행으로 행정예고 했으나 쟁점 많아 의견수렴 중
이르면 9월 시행으로 고시 예상...산업계, 집행정지 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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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가상 바카라 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olynucleotideㆍPN)의 본인부담률 조정이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다.이르면 9월 시행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를 통해 슬가상 바카라내 주입용 PN의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슬가상 바카라 내 주입용 PN은 무릎 관절염 환자의 무릎 관절에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2020년 3월 1일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된 항목이다. 대표 품목인 파마리서치의 '콘쥬란'을 필두로 유한양행의 '큐어란', GC녹십자웰빙의 '콘로드', 삼일제약의 '슈벨트', 환인제약의 '콘슬란' 등이 있다.

현행 급여인정 기준은 방사선학적으로 중증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가 대상이며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마-9 가상 바카라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의약품제제 및 슬가상 바카라내 주입용 치료재료와 동일·동시 투여 금지다.

하지만 복지부는 본인부담률 조정과 함께 투여 횟수도 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1주에1회씩)를 앞으로 앞으로 6개월 내 최대 5회를 투여하되, 1주기 투여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재투여의 유효성과 관련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3월 29일까지 의견을 받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쟁점이 많아 내부 의견수렴 중"이라며 "이르면 9월 시행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사안은 작년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진행때부터 의료계와 산업계가 현행 급여유지를 요구해왔다. 작년 정형외과의사회 측은 "유효성과 안전성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최소한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적 요구도의 변화를 추적하고, 임상적인 근거 자료를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재평가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선별급여 기준을 유지하거나 급여기준외 전액 본인부담으로라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산업계 역시 급여 축소에 반대입장이며 슬가상 바카라 내 주입용 PN주사 선별급여 개정 고시가 발령되면 고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진다.

유사한 사례로 앞서 복지부는 3월부터 '가상 바카라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의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조정한다고 고시했다. 또한 이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아주약품의 'VISCOSEAL SYRINGE' 등 11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내년 3월 6만127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고시와 아주약품 제품의 상한금액 인하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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