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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정기 인사발령을 통해 지난달 29일자로 카지노 바카라제과에 송양수 과장을 발령했다.카지노 바카라가제도에 대해세부적인 결정을 하고 실무를 이끄는 자리인 만큼, 산적한 현안을 진두지휘할 신임 약제과장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전임 약사 출신 과장과 달리 행정고시 출신인데다의료인력정책과, 질병관리청 연구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는 조각 정보를 합쳐보면 제약산업계와 접점이 없다보니 신임 과장의 업무 스타일과 성향은 물론 그동안 논의됐던 제도 개선안의 진행 여부 등이 업계의 관심사다.

전임 오창현 과장은 2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제약산업계와 많은 스킨십을 가졌고, 이를 통한 제도 개선방안을 이야기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보건안보 차원 의약품 공급 안정화 등 2개의 큰 틀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예정이며그 결과가 조금씩 반영되는 모습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지침'을 개편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연구개발(R&D)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의 약제로서 5년 내에 3회 이상 해당 제도 협상 대상이 된 경우 '3회째'의 참고산식 인하율을 30%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원가 상승요인 등이 입증된 경우 수급불안 의약품의 신속한 원가 보전도 이뤄지고 있다.

또 다른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9일 혁신 신약 가치 보상 등을 통한 환자 접근성 제고와 관련된 약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약평위 논의를 거쳐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질병 부담이 큰 중증 난치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까지 위험분담제(RSA) 적용 △추가 청구액 15억원 미만 RSA 약제 급여 확대 절차 간소화 △ICER 임계값 평가 소요 중 하나인 혁신성 의미 구체화 및 성과 기반 환급형 RSA 적용 약제 임상 성과 평가 절차 기준 마련 등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산업계가 수익을 창출할 수도, 반대로 통제당할 수도 있는 보험시장의 중요 정책이 여전히 남아있다. 당초 논의된 국내 임상시험 수행 등으로 약가를 우대한 신약 중 기술 수출, 외국시판 계획 등이 확인되는 경우 환급형 가격 방식으로 등재하는 개선안이 스톱된 상황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이 국산원료를 사용해 신규등재할 경우 약가를 우대하고, 국가필수의약품 기등재 제네릭이 원료를 국산으로 변경할 경우 상한금액 인상을 통한 원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계획도 홀딩 상태다. 업계와 10차례 간담회를 가진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도 잠잠하다.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인 만큼 산업계 주장의 합리성을 가려 세부정책을 수정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야 하는 신임 약제과장의 임무가 막중하다. 그럴수록 정책적 통찰력과 객관성을 갖고 편견없이 과감하게 소통하는 약제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