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5년 예산안에 다양한 신규사업 포함돼
필수약 생산 지원·바이오헬스 아카데미도 운영 계획
정부가 수급불안정의약품 제조 제약기업의 시설·장비 선진화를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아카데미 운영하는 등 내년 신규 사업을 계획했다. 의약품·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됐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는 보건복지부 내년 총 지출 125조6565억원을의결했으며, 예산안에는 신규 사업계획들이 포함됐다.다만, 이는 정부 예산안으로 2025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된다.
국가필수약 생산기업에 보조금 지원…의무생산제 추진
예산안을 바탕으로 복지부의 내년 사업을 살펴보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는 전년보다 1억 2400만원 증가한 367억4600만원을 배정했다.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지원, 글로벌 임상시험 허브 구축 등의 사업을 이어가면서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을 신규사업로 선정했다.
이는 지난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에도 인건비 상승,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으로 필수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2023년 12월 기준, 공급중단·부족 보고된 의약품 432건(340품목) 중 국가필수의약품은 107건(81품목, 24.8%)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소아용, 희귀 질환, 중증질환 필수의약품 및 항암제 등은 생산 수량이 적고 단가가 높아 기업들이 생산 회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복지부는 공급중단 의약품 생산 기업에게 시설 보조금을 지원해 의약품을 생산 재개하고 희귀질환, 소아용 중증질환 의약품 등의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설·장비 지원으로 공급된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일정 기간의 의무생산제를 추진하고 최소한의 비축량을 확보해 적시 공급체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수급불안정의약품 제조기업(1곳) 설비 투자 지원에 9억원,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망 연구에 1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출보고서 관리 필요성 증가…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복지부는 의약품·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신규사업을 내년 계획에 포함했다. 편성된 예산은 15억6500만원이다.
의약품·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기기 분야 지속적인 유통질서 문란행위 발생으로 국민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비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악화되자, 복지부는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 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했다.
지출보고서의 공개의무가 있는 의약품·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기기 업체별로 개별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공개방법·형식의 차이로 공개제도의 부실화 및 공개 자료의 접근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공개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것이 대국민 공개자료의 접근성 및 제도의 신뢰성·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내년 의약품·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기기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사 등 제공자와 수수자 간의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등 모든 제공 내역을 수집·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출보고서 기재항목의 표준화를 통해 분석·연계가 용이한 데이터 구조 설계로 의약품·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기기 불법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중심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인력 미스매치 줄이는 '바이오헬스 아카데미' 운영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인력 미스매치의 주원인과 발생분야에 대해 대응하고 교육 수요를 선제적으로 충족시켜 인재양성 및 산업 발전 지원하는 목적으로 바이오헬스 아카데미를 신규사업으로 선정했다. 예산은 20억원이다.
정부가 파악한 미스매치 주 원인으로 △기업 요구 수준 대비 교육과정 미흡, △현장실무경험 인력의 부족, △구직자의 전공 역량 미비 등이며 이로인해 미스매치 발생하는 분야는 ▲제약·바이오 부문은 △연구개발, △기술이전 분야,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기기 부문은 △연구개발, △품질관리 분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운영기관(컨소시엄, 기업 등) 선정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수요(산업계/지역) 밀착형 실습/실무교육(대상: 구직자, 재직자 등)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