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월 입법예고 계획...토토사이트업무·인력 주요 쟁점
토토사이트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하위법령 제정 작업이 막바지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아젠다는 진료지원업무 규정 및 진료지원인력 자격이다.
보건복지부출입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정 토토사이트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진행 중으로 내달 중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8월 PA(진료지원인력)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토토사이트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한 규정이다. 9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1일 시행 예정이다.
토토사이트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하위법령 제정작업이 막바지"라며 "제정 토토사이트 내용 중 간호인력 지원과 정책 개발을 위한 5년 단위 간호종합계획 수립이나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은 별다른 이견이 없다. 관건은 진료지원업무 규정 및 진료지원인력 자격 등"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에 대해 (가칭)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등의 명칭으로 별도로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도 전문간호사 업무에 관한 사항, 토토사이트 시행규칙이 아닌 전문간호사 업무에 관한 시행규칙 형태로 운영 중으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시행규칙에서는 토토사이트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리스트 업 하는 방식(포지티브 리스트)으로 담아내는데, 기존 토토사이트업무 시범사업에 제시됐던 행위들을 기반으로 일부 덜어내고 추가하는 정도로 파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시범사업에서 제시됐던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총 90여개 정도였고 이 가운데 40여개 정도는 일반 토토사이트업무이기 때문에 시행규칙 명시 제외, 해서 총 50개 안팎의 행위가 진료지원업무로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토토사이트업무의 조정은 별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추가가 필요한 업무, 혹은 삭제가 필요한 업무가 제안되면 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토토사이트인력은 관련 지식과 경험 등을 가진 인력이어야한다는 의견이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존 병원에서 활동하던 PA는 일정 기준 충족시 토토사이트인력으로 전환하고, 향후 새로운 토토사이트인력은 별도의 교육체계 등을 통해 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PA의 활동 이력 증빙은 병원이 PA임용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며, 초기에는 3년 활동이력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일종의 경과기간을 둬 현재 활동 PA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신규 이력은 법령에 정한 토토사이트업무 수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별도의 교육체계를 마련해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