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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가를 조작한 후 허가를 받은 혐의로 품목허가 취소위기를 맞았으나 1심과2심에서 모두 승소했던바카라 토토 사이트가 대법원에서도 이기면서 마지막까지 승리를 거뒀다.

대법원 특별1부는 13일 오전 10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바카라 토토 사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식약처 측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0년 6월 역가 조작 문제를 지적하며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3개 품목을 허가 취소하면 시작된다. 당시 식약당국은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점,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점 등을 들었다.

바카라 토토 사이트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2020년 6월 18일 대전지방법원에 품목허가취소 등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3년여가 지난 2023년 11월 9일 바카라 토토 사이트가 이겼다는 뜻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식약당국은 이에 반발해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2024년 9월 10일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여기에 다시 한 번 식약처 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바카라 토토 사이트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바카라 토토 사이트의 승리에 따라 이와 다소 다른 궤적에 있긴 하나 역가 관련 내용이 이미 이번 사건에 끼어있는 만큼 앞으로여타 소송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