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니 카지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지니 카지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니 카지노법은 지니 카지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지니 카지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오는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지니 카지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지니 카지노사 및 전문지니 카지노사의 면허와 자격, 지니 카지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지니 카지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등).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지니 카지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9조 등). 법 제27조에 따른 지니 카지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3조).
법 제35조에 따라 위임된 연도별 지니 카지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7조에 따른 지니 카지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6조). 법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지니 카지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7조).
한편,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니 카지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지니 카지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