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올해 12월 말까지 대상약제 리스트 작성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가능여부 검토"

박능후 장관
박능후 장관

"올해 12월 말까지 바카라 라이브를 포함한 재평가 리스트가 작성된다. 내년 6월까지 재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남 의원은 "국민이 치매 예방과 건강보험 재정에 관심이 많다. 이 가운데 바카라 라이브가 뇌영양제·치매예방약으로 알려지면서 매년 청구액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 한해만 2700억원의 건강보험 청구액이 있었으며, 청구 순위는 2위에 달한다"고 했다.

앞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017년 11월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에 '글리아티린 급여기준 재설정 요청서'를 보냈다. 이 내용은 '공개의견서' 형태로 언론에도 배포됐었다. 심평원은 공개의견서 접수 이후 글리아티린 처방이 많은 주요 진료과를 중심으로 급여기준 타당성에 대한 의학회 의견을 수렴하고, 2018년 5월과 같은해 10월 두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올해 4월 심평원은 바카라 라이브의 3가지 적응증(뇌혈관 결손 또는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증세, 감정·행동 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중 2가지가 전혀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대한신경과학회로부터 회신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 정도면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시간을 많이 끌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 매년 청구액이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바카라 라이브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바카라 라이브) 재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7일 식약처 국감에서 자가투여주사제 오남용 방지 대책을 질의했다. 당시 식약처장은 '의약분업 관련은 식약처 답변사항이 아니지만,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며 "자가주사제를 사용하는 환자가 꽤 많다. 일반주사제는 의약분업 외 사항이어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주사하지만,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직접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자가투여주사제를 의약분업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원외처방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토론·분석해보니 단순하고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자가투여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는) 의약분업 부분과 환자 안전성·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자가투여주사제는 현재 많이 처방되고 있는데, (의원이 질의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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