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사, 생산비용 청구 vs 위탁사, 품질이슈 약 지불이유 없어
회수비용 청구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다툼의 소지로 등장

발암유발 의심물질인 NDMA가 확인되면서 사실상 퇴출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놓고 국내사 간 법정 다툼이 발생할 조짐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웅온라인 바카라, 맥널티 등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생산한 수탁사들이 지난해 말 생산비용 청구서를 발송했으며, 해당 사안을 두고 회사별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비용 지불문제를 놓고 회사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은 지난해 9월 판매 및 급여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라니티딘에 포함돼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해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NDMA가 검출되는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가진 온라인 바카라사들은 자사제품을 회수했다. 문제는 이후부터다.
수탁사는 라니티딘 성분 제품의 생산비용을 위탁사들에게 청구했다. 하지만 위탁사들은 품질이슈가 발생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위탁생산을 했던 국내 온라인 바카라사 한 관계자는 "수탁사에서 생산비용을 청구했지만 계약서상 지불 이유가 없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NDMA 발생을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사 입장에서는 품질이 적합해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라니티딘 성분 시장이 2700억원에 달했던 만큼, 위수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다른 국내사 관계자는 "금액이 큰 회사의 경우 위수탁사 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소송얘기도 나온다"고 귀띔했다.
위수탁비용외에 회수비용 이슈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에 따라 각사가 제품 회수를 진행했고 여기서 발생한 비용을 수탁사에 요구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내사 관계자는 "일부 온라인 바카라사들이 수탁사에 회수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탁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인 문제로 얽히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사 법무팀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질협약서를 같이 작성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계약서를 잘 살펴봐야 한다"며 "품질이슈 책임여부를 얼마나 상세하게 썼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서 상 '적합한 품질'이라고 기재된 경우 '적합하다'를 해석하는데서 이견이 발생할 것"이라며 "NDMA 검출이 수탁사의 책임으로 보기도 모호한 문제"라고 밝혔다.
회수비용 청구 건도 결국 NDMA 발생이 수탁사 책임인지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계약서 상 리콜규정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수탁사의 귀책사유로 회수됐을 때 수탁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NDMA 검출이 수탁사의 책임인지에 대한 문제다. 온라인 바카라사끼리 협조관계가 많기 때문에 결국 적정선에서 분담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이어 "불순물 문제가 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위수탁계약서에는 불순물 책임여부에 대한 조항도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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