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5월 신규 승인신청 31건 …전년 동기 36건 대비 14% 감소
'울토미리스' 제외 약제 30~100% 신청 감소 …제약매출 직접 타격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험 및 초고가 약제의 사용에 대해 사전 심의하는 '카지노 꽁머니제도'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지노 꽁머니제도는 고가 약제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약제 사용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약제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약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전 적격 환자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적(prospective) 심사 및 치료과정 중 투약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concurrent) 심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심의 대상 약제는 2012년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솔리리스(성분 에쿨리주맙)'를 시작으로, 이후 △2019년 스핀라자(성분 누시너젠나트륨) △2021년 울토미리스(성분 라불리주맙) △2022년 스트렌식(성분 아스포타제알파, 현재 제외) △2022년 졸겐스마(성분 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 △2023년 크리스비타(성분 부로수맙) △2023년 에브리스디(성분 리스디플람) 등으로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들의 신규 승인신청 건수는 의료 공백이 본격화된 지난 2~5월 기준 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36건 대비 14% 감소한 수치다(크리스비타 및 에브리스디는 2023년 5월 이후 급여 등재로 제외).
더불어 약 2배 이상 신청 수가 증가한 울토미리스(6→13건)를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솔리리스의 경우,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적응증은 2→0건(100% 감소),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적응증은 16→11건(31% 감소)의 감소를 보였으며, 스핀라자는 11→7건(36% 감소), 졸겐스마는 1→0건(100% 감소) 등으로 분석됐다.
업계에서는 이 추세가 의료 공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전 심의 약제들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신규 외래 환자로 등록한 뒤 대상 질환으로 확진 받아야 카지노 꽁머니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 최근 이에 제한이 생기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필두로 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기관까지 과잉 업무로 인한 진료 축소에 돌입한 상황이다.
글로벌 제약사 한 관계자는 "카지노 꽁머니 심의 대상 약제들은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 환자 수가 많지 않다. 그런 점을 감안해도 최근 전공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눈에 띄게 신청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적은 수의 감소로 보일 지 몰라도, 매출에는 직격탄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골든 타임 확보가 중요한 고위험 희귀질환이 대상인 만큼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비가역적인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또 다른 제약사관계자는 "이들 희귀질환은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 골든 타임 확보가 환자의 치료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 공백에 대한 대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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