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심평원장 기자간담회
하반기 내 주요 적정성 바카라 디시·심사기준 개선 진행 예정

강중구 건강보험심사바카라 디시원장
강중구 건강보험심사바카라 디시원장

건강보험심사바카라 디시원이 하반기 내외국약가 비교 재바카라 디시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인데,연내 재바카라 디시 공고를 안내하고 바카라 디시에 따른 약가 조정은 내년 하반기이뤄질전망이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20일 전문언론기자단과 간담에서 "제약업계와 10차례 이상의 회의를 통해 외국약가 비교 재바카라 디시 기준을 논의했다. 최종안이 마련되는 대로 업계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약가 비교 재바카라 디시를 통해 A8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조정평균가가 기준 금액보다 높은 제품의 약가를 인하한다. 심평원은 연내 재바카라 디시 공고를 안내하고, 최종 바카라 디시에 따른 약가 조정 등은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사용량ㆍ약가 연동제, 실거래가 약가 인하, 급여 적정성 재바카라 디시 등 국내 여러 약가 인하 정책과 중복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허가ㆍ바카라 디시ㆍ협상 병행 2차 시범 사업 대상 약제도 하반기에 선정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6월 21일부터 이번 달 16일까지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2차 시범 약제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신청 약제의△질환중증도 △대체 약제 유무△치료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평원△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실무협의체의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상 약제를 선정하겠다는 게 강 원장의 설명이다.

다만, 1차 시범 사업 약제인 콰지바의 비급여 판정으로제도 실시에 관한 의문이 제기됐다. 강 원장은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급여 과정에서 자료 보완, 학회 의견 등에 의해변수가 생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치료제의 등재 기간을 줄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심평원은 급성기 뇌졸중 등 주요 적정성 바카라 디시와 심사기준 개선 및 과다 의료이용 방지를 위한 심사 지침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 원장은 "의정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적정성 바카라 디시 영향을 최소화하고, 진료량 감소 등의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바카라 디시 결과 도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의료계의 바카라 디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 현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바카라 디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지난해 말 학회와 의료계에 심사기준 개선 의견을 요청했고, 총 379개의 의견이 제출됐다. 현재 200개의 의견을 검토했으며 최신 의료 동향을 반영한 심사 기준으로, 의료계와 갈등을 완화하고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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