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글로벌 입법동향 분석....미국·유럽·아시아 등 슬롯규제 선점 나서
한국, 디지털의료제품-의료·요양-제약산업 등 15개 법률에 슬롯조항 산재
22대 국회에서 인공지능(슬롯)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슬롯 규제관련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슬롯는 국가안보, 보건의료, 제약산업, 정보통신, 교육, 스마트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지만,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해킹 및 범죄 위험, 일자리 도태, 윤리 문제 등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국회도서관이 '인공지능 시대, 혁신과 규제의슬롯입법례'를 통해 주요국 인공지능 입법 동향을분석한 결과,미국은 슬롯 분야에서 글로벌 장악력을 키우기 위한 '진흥' 위주로, 유럽(EU)은 슬롯 위험성을 통제하는 '규제' 위주로 입법을 추진하는 등 국가별 다른 경향을 보였다.
국가별 사례를 보면, 미국은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법'(2021)과 '미국인공지능진흥법'(2022)을 통해 경제 성장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슬롯 연구 등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2023년 미국 인공지능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10)에서 슬롯 위험관리를 위한 안전 표준을 마련하고 슬롯개발 및 사용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우선순위를 명시했다. 미국의 규제모델은 슬롯 시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전략적으로 규율하는 데 초점을 두며, 위반 시 벌칙은 없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지난 8월 데이터, 개인정보 유출 등 슬롯 위험성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EU인공지능법(EU 슬롯 Act)'을 제정해 2년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시민의 기본권이나 EU 가치를 침해하는 슬롯 사용을 금지하고 4단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위반 시 연간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연간 글로벌 매출의 7% 중 더 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영국은 '인공지능 규제법안'(2023)'을 통해 슬롯 규제기관 설립 및 책임관 도입을 추진했으며, 캐나다도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안'(2022년)을 통해 슬롯 규제 전담부서신설 및 고위험 시스템 처벌 규정 등을 마련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중국은 2023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을 통해 슬롯 기술 등급에 따른 차등 관리 및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일본은 2024년 '슬롯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한편 영국 데이터분석 미디어인 토터스 인텔리전스가 세계 각국의 인공지능 역량을 △실행(인재, 인프라, 운영환경)△혁신(연구수준, 특허) △투자(정책, 민간투자)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2023년 기준 글로벌 슬롯지수는 미국이 100점으로 1위를 차지해 2위 인 중국(61.5점)과 큰 격차를 보였다. 싱가포르(49.7점), 영국(41.8점) 등에 이어 한국은 40.3점을 기록해 조사 대상 62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슬롯는 학습·추론·지각 등 지적 능력을 컴퓨터나 기계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로, 글로벌 슬롯 시장 규모는 2023년 1359억 달러에서 2030년 8267억 달러까지 연평균 약 29.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률 중 개인정보보호법,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무려 15개 법률에 슬롯 관련 조항이 산재해 있어 독립법 제정을 통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슬롯규제 및 활용에 관한 10개 법안이 심의를 받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전문인력 양성 △슬롯연구개발 및 기술 상용화 △고위험 영역 확인등 규제 체계가 연내 마련될 지 기대를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