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속심사' 결정
복지부, 심평원 포털에 사후통보 시스템 추가
바카라 녹이기 활성화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추가하는 내용의 바카라 녹이기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오히려 한 발 나아간 상황이 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심평원까지 추가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바카라 녹이기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바카라 녹이기사회의 입장은 엇갈렸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용어변경에 대해 "환자가 완전히 동일한 의약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바카라 녹이기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명확히 엇갈렸다. 바카라 녹이기회는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여 환자 거부감을 줄이고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약물의 혈중 농도 유사성에 불과하므로 완전히 동일한 약효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협소한 치료지표(NTI)를 가진 약물은 약간의 농도 변화만으로 효능이 달라질 수 있어 바카라 녹이기의 대체조제에 따른 약물 농도 변동으로 환자가 부작용을 경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약사회는 "약사의 대체조제 시 팩스번호 미기재 또는 전화 연결 실패 등으로 처방 의사·치과의사에게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심평원에 전산으로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경우 행정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고 절차가 효율화되어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바카라 녹이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법이 국회 계류된 가운데, 복지부는 같은 날 바카라 녹이기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의 바카라 녹이기 사후통보 방식인 전화, 팩스 외에 의료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심평원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실시간 소통과 바카라 녹이기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바카라 녹이기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사후 통보방식은 주된 통신수단인 전화, 팩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바카라 녹이기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 간의 소통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바카라 녹이기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해당 기간 중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