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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바카라 라이브 활성화 법안이 국회 계류된 가운데 정부는 대체바카라 라이브 사후통보 방식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이어 업무 시스템을 구상하는 등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체바카라 라이브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달달4일까지 의견 조회 중이다.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바카라 라이브를 허용하고 있으며,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통보 하에 대체바카라 라이브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현행 사후 통보방식은 주된 통신수단인 전화, 팩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소통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바카라 라이브 관계자는 바카라 라이브전문기자협의회에 "사후 통보방식 수단에 심평원 포털을 하나 더 명시하는 것"이라며 현재 법안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화, 팩스와 함께 컴퓨터 통신이 기재돼 있는데 심평원 포털이 검퓨터 통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DUR을 활용하지 않고 심평원 포털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DUR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DUR은 의약품 안전 정보를 확인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도 여러 기능을 넣어 시스템 과부하가 우려된다"며 "연간처방하고 바카라 라이브하는 건수가 16~17억 건에 달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바카라 라이브는 아직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지만, 의료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에 웹 페이지를 생성해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예를 들어, 약사가 웹 페이지에 처방의사 정보, 처방약과 변경약 등을 입력하면, 향후 의사가 심평원 포털에 접속해 대체바카라 라이브 상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즉, 복지부와 심평원은 플랫폼만 마련하고 의약사끼리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체바카라 라이브 활성화를 위한 사전 단계로 사후통보 간편화가 추진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3월 4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