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판결 과정 “노무비 vs 업 카지노수수료 유사”

영업사원을 직접 고용할 때 드는 노무비용과 영업마케팅 대행업체인 업 카지노를 쓸 때 지출하는 수수료 중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일까?

업 카지노 수수료를 접대비로 보고 A지방국세청이 B제약회사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 내용으로만 보면 직접고용 노무비와 업 카지노 수수료간 총액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뜨거운 감자인 업 카지노 활용 문제를 옹호하는 측은 그동안 직접고용 보다 업 카지노 수수료가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점을 논리 중 하나로 내세웠다.

2017년 나온 업 카지노 관련 판결문을 보면 2011년 중반까지 영업사원 35~40명을 직접 고용해 완제의약품사업부를 운영했던 B사의 노무 관련 비용(인건비, 여비, 복리비 등)은 매출액의 약 40% 수준이었다.

B사는 이후 업 카지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품목별로 보험약가의 18~40%까지 판매수수료로 지급했는데 이는 연평균 36%였다. 매출액(보험약가) 기준 ‘약40%’와 ‘36%’를 각각 직접노무비와 업 카지노 수수료로 지급했는데 회사측은 소송 당시 이를 “유사하다”고 표현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면 직접노무비와 업 카지노수수료의 총액 차이는 크지 않다고 1차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물론 ▷직접고용 영업사원의 숫자 ▷영업사원이 거두는 매출의 크기 ▷업 카지노 수수료율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차 유추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히트뉴스가 연속 보도한 <업 카지노 품목별 수수료율 들여다보기를 통해 또 다른 시사점을 찾아보자. 39개사 3424품목의 수수료율 분석을 통해 히트뉴스는 평균 수수료율로 41.7%를 제시했다. 품목별 매출액을 대입한 가중평균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어쨌든 보도를 접한 당시 업계 당사자들이 “크게 틀리지 않다. 그 수준”이라고 인정했는데, 이 수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직접 노무비 보다 업 카지노 수수료가 오히려 높다는 결과까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비슷하거나 혹은 오히려 높을 수도 있는 업 카지노의 장점은 뭘까? B사의 판결문 상에서 그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B사는 업 카지노와 계약한 2012~2014년 사이 연평균 70% 이상 매출 성장을 달성했고 영업이익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40% 수준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매년 70% 성장한다면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출 수 없는 중소규모 제약회사들은 업 카지노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영업이익까지 도모했다면 기업경영 논리상, 비판만 하기도 쑥스럽다.

업 카지노는 지급받은 수수료의 50~70%를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는데 이 중에도 가공된 접대성 경비가 있을거라고 A지방국세청은 의심했다. 업 카지노 수수료의 본질에 대한 이같은 논란과 경고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조금 더 길게 보면 제네릭 약가정책상 업 카지노 수수료는 지금보다 하향조정될 수 밖에 없다.

업 카지노 수수료가 30% 초중반으로 조정된다면, 그 때도 지금과 같은 업 카지노가 획기적 영업성장을 달성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업 카지노를 취지대로,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업 카지노로 성장한 제약회사들 중 일부는 이미 변신에 들어갔다. “2배 성장”했다는 영업이익을 어디에 쓰느냐를 결정해야 제2 도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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