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꽁머니 지급 코리아 2024에서 다뤄진 첨생법 시행과 보완
개정첨단토토 꽁머니 지급바이오법이 내년시행되는 가운데 변경 내용과 함께앞으로 더 보완돼야 할 부분을 점검했다.

황유경 유야바이오컨설팅 대표는 10일 서울 강남 소재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 코리아 2024(BIO KOREA 2024)' 컨퍼런스에서 '첨단토토 꽁머니 지급바이오법의 개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첨단토토 꽁머니 지급는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의미한다.
황 대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토토 꽁머니 지급분야 제도는 한국보다 먼저 신설됐다. 한국은 2020년 8월에 관련 법이 시행됐지만, 미국은 2016년(FDCA(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토토 꽁머니 지급법 신설), 유럽은 2007년, 일본 2013년(토토 꽁머니 지급법 제정), 대만 2018년(세포치료 기술을 특별 의료기술로 정의)에 관련 제도가 시작됐다.
그러나 한국의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첨단토토 꽁머니 지급 임상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뤄짐 △첨단토토 꽁머니 지급 치료가 금지돼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제약 △일본 등 해외로의 원정치료 발생 등으로 인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첨단토토 꽁머니 지급기술 발전 저해에 대한 지적과 안전성 평가의 어려움 및 허가시 부작용 우려 등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이를 고려한 첨생법 개정안이 지난 2월1일 국회를 통과했다.
황 대표는 "개선된 첨생법은 중증, 희귀, 난치질환 한정인 현행 제도에서 모든 질환으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고, 첨단토토 꽁머니 지급심사기관이 치료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치료제도의 도입'도 추가됐다"며 "중위험과 고위험은 사전 임상연구도 수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중위험은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하는 임상연구'로, 연구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배아줄기세포 및 역분화줄기세포 제외)를 이용하는 연구 등이 해당된다.
그에 반해 고위험은 배아줄기세포와 역분화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연구, 유전자를 이용하는 연구 등이다. 또 중위험과 달리 임상연구 수행기관과 같은 기관에서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차이점도 갖고 있다.
반면 저위험은 선행 연구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치료 계획에 대한 승인은 필요하다. 황 대표는 "첨단토토 꽁머니 지급바이오 품질의 안전성 수준은 적어도 임상의 수준에 적합한 정도가 요구돼야 한다"며 치료 승인을 위한 안전성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토토 꽁머니 지급 임상연구의 위험도 정의 재검토와 안전성과 유효성 부문에서 치료계획의 승인 기준, 심의위원회와 식약처의 균형 있는 검토, 치료비용 중 치료약 비용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의위원회와 식약처의 검토 부문에서는 품질과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첨단토토 꽁머니 지급의약품이 중위험 이하인 경우 식약처 검토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모든 평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 중심의 심의위원회에서 검토의 한계가 있을 경우 식약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