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단, 작년 9월 병원급 4023개소 비슬롯 꽁 머니 항목 594개 분석
병원급 의료기관의 1개월치 비슬롯 꽁 머니 보고항목 594개 진료비 규모가 422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전체 진료비의 40.6%(1715억 원)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2023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 '2023년도 하반기 비슬롯 꽁 머니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올해 3월에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상황으로, 이번 분석 결과는 작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결과다.
2023년 하반기 비슬롯 꽁 머니 보고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20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 원으로,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 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 원(11.7%)으로 가장 컸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 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 원(4.4%)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슬롯 꽁 머니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항목은 ➀도수치료, ➁1인실 상급병실료, ➂척추요천추 MRI, ➃치과임플란트, ➄체외충격파치료, ➅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➆근골격계슬관절 MRI, ➇근골격계견관절 MRI, ➈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➉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 등이다.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슬롯 꽁 머니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슬롯 꽁 머니가 실손보험과 연결되어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슬롯 꽁 머니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슬롯 꽁 머니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슬롯 꽁 머니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슬롯 꽁 머니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슬롯 꽁 머니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한,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슬롯 꽁 머니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슬롯 꽁 머니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슬롯 꽁 머니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슬롯 꽁 머니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슬롯 꽁 머니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비중증 과잉 비슬롯 꽁 머니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