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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카지노 룰렛판가 자사 도매상 '비진약품'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약국을사이트 화면 상단에 노출시키는 특혜는 현행법상 금지된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보건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런 행위는 불공정담합행위로 의심된다. 환자들이 주변 약국의 재고 현황을 알 수 없다면, 플랫폼에서 주로 처방되는 약을 약국에 알려주고 구비하도록 하면 되지 않냐"고 질문했다.

정진웅 카지노 룰렛판 대표는 "비대면 진료에서 흔히 처방되는 의약품을 직접 약품에 공급하고 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식을 운영했지만, 약사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려워서 해당 방법을 선택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카지노 룰렛판 매니저가 약사들에게 비진약품의 의약품으로 조제하지 않으면,카지노 룰렛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의 연락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강매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유명 배후를 내세워서 탈모약·여드름 치료제·다이어트 약품을 처방받도록 유도하는 광고를 진행했다"며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에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제공했다"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제도화하기 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