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반기 외국약가 재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제도개선 연구를 수행해 결과를 바탕으로 상한금액 조정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오는 12월에는 카지노 쪽박걸·의료기기 공급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도 처음으로 공개한다.
심평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보고할 계획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급여결정제도 개선 및 가격·기준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의 허가신청, 심평원의 급여평가, 건보공단의 가격협상 등을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와 진행성 담즙 정체증 '빌베이' 2품목의 등재과정을 330일에서 150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혁신의료기술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해 임시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안전하고 잠재적 가치가 높은 기술에 한해 조기 시장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3~5년 후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심근경색증 환자 줄기세포 치료술, 유전자 발현 통한 알고리즘 기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 등 4항목이 임시등재 됐다.
재평가에 따른 급여체계도 정비 중으로,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급여카지노 쪽박걸 재평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외국과의 약가 수준 비교를 통해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며,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에 따른 티옥트산 등 7개 성분 재평가도 이어진다.
내년에는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등 천연물 카지노 쪽박걸△베포타스틴△구형 흡착탄, △애엽추출물, △엘 오리티닌 엘 아스파르트산△설글리코타이드△케노데속시콜산 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8개 성분에 대한 급여재평가가 예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말까지 실거래가 제도개선 연구를 수행해 결과를 바탕으로 상한금액 조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청구자료 기반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방식 개선 연구 추진과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투명한 카지노 쪽박걸과 의료기기 판매질서 확립을 위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첫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12월 대국민 정보 공개 계획을 세웠다. 카지노 쪽박걸·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대상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도 올해 첫 실시한다.
수급불안정 카지노 쪽박걸 신고730건...유통관리 강화
이와 함께 심평원 카지노 쪽박걸관리종합정보포털(KPIS)에 접수된 수급불안정 카지노 쪽박걸에 대한 신고가 누적 730건(398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이다. 또한 지난 5월 기준으로 124개사의 326품목이 공급을 중단했고 공급부족 카지노 쪽박걸은 33개사 83품목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현재 카지노 쪽박걸 유통관리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급불안정 카지노 쪽박걸에 대한 생산, 공급, 사용량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수급불안정 신고 카지노 쪽박걸과 공급중단 또는 부족 카지노 쪽박걸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분기별로 공지했던 공급중단 카지노 쪽박걸 정보를 DUR 시스템을 통해 매월 제공 중이다. 또한 식약처 회수명령 카지노 쪽박걸 조기회수를 위해 요양기관 맞춤형 위해카지노 쪽박걸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