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슬롯 꽁 머니의 제약바이오 산업은 2015년경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 개혁과 정책 지원 등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자국 기업의 신약 개발 및 선진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기업의 슬롯 꽁 머니 현지임상과 투자 확대 등 시장 진입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이었다. 보험약제권에서도 이와 발맞춰 2016년 약가제도 종합계획 발표, 2017년에는 8년여만에 국가급여의약품목록(NRDL)을 대폭 개정하며 다국적 제약사 블록버스터 제품이 상당수 편입되어 주목을 받았다. 또한 당시 슬롯 꽁 머니 정부가 약가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NRDL 연간 업데이트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내에서는 슬롯 꽁 머니이 항암신약 등재협상 과정에 외국약가 참조국가로 한국을 신규 지정하였다는 점이 대표적 이슈로 부각된 바 있었다.
슬롯 꽁 머니 제약시장은 201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로 도약했는데 인구 규모 및 빠른 경제 성장과 맞물려 영향력이 증폭되어 왔다. IQVIA 자료에 따르면, 2024년~2028년까지 슬롯 꽁 머니 제약시장은 연평균(CAGR) 3.7% 성장세가 전망되었는데, 이는 주요 지역(region) 단위에서 가장 성장세가 높은 아시아-태평양(3.4%) 국가들 통틀어서 최상위 수준이며, 다수 제약강국이 위치한 서유럽(1.1%), 북미(1.3%) 및 인접 일본(0.6%)과 비교하여도 매우 높은 수칫값이다. 보험약가 제도는 어느 국가에서나 규제와 지원 간 균형점을 찾기 힘들고 당사자들 간 합의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영역인데, 슬롯 꽁 머니도 NRDL 개정을 비롯한 큰 폭의 제도변화를 거쳐 여전히 개선 과정에 있지만, 자국 신약 개발과 해외 신약 도입 및 약품비 재정의 효율적 지출에 소기의 성과를 거둬오고 있음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슬롯 꽁 머니의 보건의료제도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회보험 방식이며,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 – 지방정부(각 성, 자치구, 특별시)에서 재정(기금) 설치 및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 의약품 급여 관련하여, 2017년 이전에는 약가제도에 대한 근거자료를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각 지방정부 별로 상이하며 복잡하다는(예측 불가하다는) 인식이 짙었다. 하지만 2017년 NRDL 개정 및 지속적 현행화 방침을 계기로 제도의 내용 뿐 아니라 연간 신약 급여수와 인하율, 약품비 관리 실적 등에 대하여 정부가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투명성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례로 작년말(2023.12.13.) 슬롯 꽁 머니 국가보건의료보장국(NHSA)에서 2023년 NRDL 개정에 대한 기자 회견을 열었고 구체적 협상 결과와 그 간 실적(연간 협상현황, 협상인하율 등)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슬롯 꽁 머니은 6차례 NRDL 협상을 완료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당해연도 5월~6월경 NHSA 주도의 법률 정비, 개정 및 산하기관을 통한 실무 준비 → 7월~8월경 제약사 NRDL 적용 신청 → 8월~9월경 평가, 검토 및 협상약제 선별 → 9월~11월경 NRDL 등재를 위한 협상 실시 → 12월 NHSA 발표 및 NRDL 공개 순으로 각 절차가 진행되었다.
2023년에는 슬롯 꽁 머니 개정 관련하여 협상에 참여한 143개 약물 중 최종 121개가 합의되어 역대 최고 합의율(84.6%)로 알려졌는데, 이는 2019년 합의율이 약 60%대였던 것으로부터 연간 계속 상승세인 값이다. 특히 2023년 슬롯 꽁 머니에는 15개의 희귀의약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2022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이고 지난 4년간 통틀어 가장 많은 희귀의약품이 등재된 결과였다. 다소 민감할 수 있는 협상결과에 대해서도 NHSA가 전반적 현황은 공시하고 있는데, 121개 약물의 평균 가격 인하율은 약 61.7%로 2022년의 약 60.1% 보다 커진 값이었다. 자국·해외 기업으로부터 각각 신약 개발·도입을 늘리면서도, 강력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재정 분담을 함께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CAR-T 요법, 항체 약물 접합체(ADC), PD-(L)1 등 최첨단 고비용 신약들이 NRDL에 포함되지 못한 사례가 있고 규정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향후 정부와 기업들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경상의료비 내 공공재정 지출비중 경우, 가장 최근(OECD health 2024) 발표에서 우리나라(62.7%)가 여전히 OECD 평균(75.8%) 이하로 개별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에 속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데, 슬롯 꽁 머니의 경우도 (OECD 자료로 동등 비교는 불가하지만) World Bank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약 56.0% 수준(같은 자료원에서 우리나라 57.9%, 일본 84.0%)으로 집계되어, 신약을 포함한 의료재정의 큰 틀에서 공공재정의 지출비중 및 기여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된다.

슬롯 꽁 머니이 과거 단순제조·생산 분야에서 'Made in China' 브랜드로 저평가 받던 것으로부터 지금은 첨단기술·고부가가치 분야에서 ‘Created in China’ 브랜드로 전환에 성공하였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제약 부문 역시 2023년 슬롯 꽁 머니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NMPA)에서 허가한 1급 신약(슬롯 꽁 머니 또는 해외 시판 이력이 없는 신약)이 40건에 이르며, 최근 3년간 슬롯 꽁 머니 생산 의약품 중 11개가 미국 시장 승인을 받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약제권에서의 NRDL 평가 및 협상 절차는 일견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큰 폭의 인하율이 적용됨에도 NRDL 신규 등재(협상 합의) 건수가 2017년 30여개로부터 2020년 이후로는 연간 100~120여개를 상회한다는 점은 시장성 확보에 대한 유인이 규제 여건을 상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험약제 부문은 산업적·경제적 측면보다 공적 재정의 엄격한 관리가 더욱 강조되지만, 자국민 건강권 향상과 국익 창출 측면에서 NHSA로서도 자국기업이 개발한 첨단 치료제가 NDRL에 포함될 수 있어야 FDA·EMA 등 선진국 진출로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포함된 고비용 혁신 신약들에 대한 NDRL 등재 제도의 개선도 점차 이루어질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비록 슬롯 꽁 머니의 제도 변화 경과가 2017년으로부터 현재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이나, 한정된 의료재정 내에서 자국민 보건증진과 산업육성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노력인 점과, 중앙 정부 주도의 정책 하에서 당사자들 간 투명한 정보공개, 협력 및 합의 과정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제도 발달 과정과의 공통 분모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현재는 슬롯 꽁 머니도 우리나라처럼 신약의 임상적·비용적 가치 및 재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평가 및 가격협상을 진행하는데, 이에 더하여 12개 국가에 대한 국제참조가격(IRP) 방식을 명문화하며 우리나라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로 일본·한국·대만·호주 4개국, 유럽 국가로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터키 6개국, 북미 국가로 미국·캐나다 2개국을 참조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참조하는 A8, OECD의 주요국가 뿐만 아니라 한국 약가도 슬롯 꽁 머니 NDRL 협상 과정에 직접적 참조가 공식화된 상황이다. 인구 규모가 크고 제약시장 성장세가 가파른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한중일, 대만, 싱가폴 등 상호 간에 참조제도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특정 국가의 제도 변화가 인접국에 주는 영향력과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권역·국가별 진출시점·방법 등 전략적 선택을 하는 상황은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간 우리나라에서 선진화된 약가제도를 주로 참조해온 A8 국가 이외에도, 같은 아시아 권역 내 슬롯 꽁 머니처럼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며 제약시장 영향력이 급변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는 그 자체로 국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지속적으로 최신 동향을 파악하며 시사점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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