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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대표발의한 「슬롯 머신관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슬롯 머신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해 슬롯 머신자들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슬롯 머신 등록통계사업 확대에 따라 의료기관이 슬롯 머신 등록통계자료를 제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안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행법은 슬롯 머신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기 관련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김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슬롯 머신자들이 보다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 슬롯 머신 관리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슬롯 머신자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