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서 나온 ①질환분류 ②필수온라인바카라 ③5세대 전환 계획
중증-비중증 구분, 사후평가, 기존 온라인바카라 재매입 등 고려
온라인바카라계부터 환자단체 '비현실적' 지적
정부가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급여와 실손온라인바카라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장 수준이 높다고 평가받는 1세대와 2세대 실손온라인바카라은 강제적으로라도 '5세대 실손온라인바카라'으로 바꾸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정작의료계, 시민사회 및 환자단체는 한 목소리로 현실적이지않고 효과도제한적일 것이라 비판하는 모습이다.
지난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온라인바카라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작년 7월 출범한 의개특위 비급여·실손온라인바카라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온라인바카라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는 통제 기전이 없으고 실손온라인바카라 가입자가 의료이용이 더 많다. 지난 10년간 비급여가 비중증질환을 중심으로 2배 증가했다"며 "의료공급자들이 수입이 많은 비급여 영역으로 이동해 국민 의료비 완화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실손온라인바카라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실장은 "꼭 필요한 치료는 급여로 전환하고, 경제성 근거가 부족한 비급여는 기존 선별급여를 확대한 '관리급여'로등재해 관리할 계획이다"며 "집중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는 환자부담 95% 또는 90%로 등재해 사후 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정보 공개를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서 실장은 "비급여 통합 포털을 만들어 국민들이 비급여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고,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설명과 동의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 말했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온라인바카라과장은 '5세대 실손온라인바카라' 계획을 설명했다. 고 과장은 "신규상품의방향은 필수의료와 중증질환을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보장하며, 중증질환자는 4세대와 보장이 동일하나 일반질환자는 부담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3·4세대 실손온라인바카라 개편에도 기존 계약자들이 기존 계약을 유지해 효과가 미흡했다"며 "소비자가 원할 경우 비용을 지불해5세대 계약으로 전환하는 '재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려기간, 철회·취소권 부여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충분히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과장은 "2013년 이후 계약은 15년 후 재계약을 통해 계약 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1582만건에 이르는 2012년까지 계약은 바꿀 방법이 없다. 재매입에 동의하지 않는 가입자는 법 개정을 통해 가입자 이익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강제로 약관변경하는 방안도검토중"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의료계, 환자·시민단체 토론자들은 비급여와 실손온라인바카라 통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으나 복지부와 금융위의 계획에는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온라인바카라으로 높아진 비급여 수가로 실손이 없는 1600만명은 비싼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개혁 취지는 공감한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1·2세대 가입자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인데 5세대 온라인바카라의 장점이 없는데 왜 전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법개정을 통해 강제 전환을 시키겠다는 계획은 이미 중증질환으로 보장을 받는 사람들의 온라인바카라금을 축소하겠다는 뜻으로위헌가능성이 크다"며 비현실적인 계획이라 비판했다.
서인석 로체스터병원장은 "중증질환자 기준을 산정특례 대상으로 하겠다는 계획인데 사망원인 3위인 폐렴은 산정특례가 아니"라고 설명하며"일부 암전문 요양병원처럼 중증질환에서도 도적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며중증질환·일반질환의 구분이 비현실적이라 지적했다.
지영건 차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비급여 표준화, 모니터링, 정보 공개 강화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나온 이야기"라고 지적했으며,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도"비급여 가격 공개 대상을 40개에서 600개로 늘리는데 10년이 걸렸다"고 꼬집었다.
양문술 부평세림병원장은 여기에 이어 "모든 비급여에 대안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는데 몇 백원짜리 치료재료도 동의서를 받으라는 뜻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지적에 복지부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우려가 많았고 온라인바카라계 등의 의견을 더 수렴해 보완하겠다"며 "이번 개편안은 온라인바카라체계 정상화, 공정보상으로 가는 첫걸음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