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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고시까지 '일주일', 환자 희망 고문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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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들렸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항암제 병용바카라 아라에서 동일 적응증을 가진 급여 약제가 있다면, 해당 약제의 본인 부담률을 유지시켜주겠다고 예고 하면서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이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시행일은 오는 5월 1일이다.이번 고시 개정이 의미 있는 이유는 항암화학바카라 아라을 활용한 병용바카라 아라들이 급여 등재 시까지 환자 부담을 낮춰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는 데 있다.

항암화학바카라 아라제는 최근 개발되는 면역항암제, 표적치료제,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혁신 신약들에 비해 비교적 약가가 저렴하다. 그럼에도 이들과 신약들이 병용바카라 아라으로 사용되는 경우, 전체 바카라 아라에 대해 급여 등재를 받지 않는 한 기존 급여 약제인 항암화학바카라 아라까지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즉, 기존에 바카라 아라가 적용되던 약제에 신약만 추가했을 뿐인데, 전체 약제가 비바카라 아라로 간주됐던 것이다. 이제 기존 약제의 혜택이 사라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환자, 의료계, 제약사 모두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번 복지부 고시 개정이 구체적인 약제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항암화학바카라 아라'이 아닌 '항암제'라고 명기됨에 따라, 항암화학바카라 아라 외 신약 간 병용바카라 아라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이 적용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3세대 TKI 억제제 '렉라자(성분 레이저티닙)'와 단일클론 항체 '리브리반트(성분 아미반타맙)'병용바카라 아라이 대표적인 예다.이 병용바카라 아라은 최근 유럽폐암학회 연례학술대회(ELCC 2025)에서 EGFR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있어 타그리소(성분 오시머티닙) 단독바카라 아라 대비 사망 위험을 25% 낮춰 화제가 됐다. 처음으로 4년 이상 생존기간을 입증한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의 등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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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라자는 동일 적응증에 대해 이미 급여 적용돼 있는 상태로, 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리브리반트와병용바카라 아라에서도 동일 본인부담률이 적용돼야 한다.하지만 급여 적용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항암화학바카라 아라제와 달리 고가의 표적치료제인 렉라자로 인한 재정 소요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복지부개정 고시안이 나오기 전하위 규정 개정이 선행됐어야 했다는 의견이다.대략 일주일 정도의견 수렴 후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이 보험 당국의 입장이겠지만,환자와 의료계의 혼란이 예고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다.물론, 항암화학바카라 아라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복지부의 결정은 많은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려되는 부분은추후 결정에 따라 일부 환자들에게는 희망 고문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어떤 환자는 고시 시행일까지 약제사용을 미루다 치료 시기가 늦어질 수 있고, 누군가는 상태가 악화돼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 것이다. 수혜자에 비해서는 소수겠지만, 가슴이 아픈일이다.

앞으로기존 급여 등재 신약들과 신규 약제 간 병용바카라 아라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를 반영해 보험 당국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믿으며, 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갖고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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