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간암·담도암·췌장암 등 혁신 신약의 급여 적용이 지연되는암종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토토 사이트별 가치기반 약가제도(IPB)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소병훈·김윤·장종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주관하는 '혁신 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연자로 나선 홍정용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면역항암제·유전자치료제·자가면역치료제 등 혁신 신약은 기존 치료제와 다른 작용 기전으로 새로운 표적 또는 작용 방식을 가진다"고 말했다.

홍정용 교수에 따르면 혁신 신약은 다양한 토토 사이트에서 허가를 획득하고,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최고등급으로 추천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키트루다(성분 펨브롤리주맙)'의 경우 허가 받은 34개 토토 사이트 중 7개에만 급여가 적용되고, '옵디보(성분 니볼루맙)'은 23개 토토 사이트 중 6개에만 급여가 적용될 정도로 허가 토토 사이트 대비 급여 토토 사이트 비율이 낮다.

암종별로 살펴보면, 토토 사이트약제가 15개인 폐암의 생존율은 지난 2011~2015년 대비 2016~2020년에 9.8%가 상승했지만, 토토 사이트약제가 2개인 간암에서는 4.3% 상승했고, 토토 사이트 약제가 없는 담낭 및 기타담도암의 생존율은 0.1% 감소했다.

홍 교수는 "다중토토 사이트 약제의 급여 적용이 늦어지고 있는데,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토토 사이트별로 차별없는 혁신 신약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훈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신약 토토 사이트 확대를 위한 IPB의 필요성 및 국내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안정훈 교수는 "항암제 분야에서 다중토토 사이트 약물 허가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국내는 성분별로 약제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개별 토토 사이트의 가치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안 교수는 토토 사이트 확대를 통한 제약사의 인센티브에는 제한이 나타나고, IPB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IPB를 도입하면 위험분담제(RSA)의 틀 안에서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정관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이탈리아·프랑스·호주·스위스 등은 가중평균가, 환급률 차등 적용 등의 방식으로 IPB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토토 사이트별로 약가코드를 따로 부여함으로써 자료 수집에 따른 환급률 차등적용을 진행하고 있다.

토토 사이트별 개별 허가 방식·가중 평균가·환급률 차등 적용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행정비용 부담이 적고, 현행 제도인 단일 약가 부여와 유사한 가중 평균가 방식을 활용하면 국내에도 IPB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 부담을 크게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제약사와 보건당국의 협의가 이뤄진다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제약업계는 시범사업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혜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전무는 "기존 약가제도는 단일토토 사이트 약물에 적합한 기전이기 때문에 혁신 신약을 통한 보장성 강화 및 신약 혁신가치 인정의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에 IPB 시범사업 안을 전달했으니 이 제안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지용 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교수는 "암이나 희귀질환 외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만성질환에서도 혁신 신약의 토토 사이트 지연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년에 COPD 환자 중 10%는 급성 악화를 경험하고, 이중 10% 환자는 사망에 이른다. 국내에 생물학적제제가 허가를 받았지만, 경제적부담으로 인해 치료제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IPB 도입으로 질환별 형평성 문제, 처방 왜곡 등 논란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 소요가 나타나더라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당국은 제도 벤치마킹에 있어 국내 상황을 살펴야 하고, 제도 도입으로 인한 환자 역차별 등의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형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부장은 "IPB를 도입하면 토토 사이트 확대에 따른 약가 상승 가능성과 IPB를 적용받지 않는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역차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다른 국가의 제도 도입 배경과 다른 약가제도와 연계 등 국내 상황을 살펴보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다토토 사이트 약물이 늘어나고 약 생산과 구매방식의 변화에서 단일보험 체계의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관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보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