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비 거짓 청구 병원 10월 22일까지 공개
#A카지노 추천 내원일수 거짓청구
A카지노 추천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2209만원을 청구했다.
또한 실제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으로 시술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1343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36개월간 총 3552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카지노 추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8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 B카지노 추천 검사료 거짓청구
B카지노 추천은 실제 아포지단백(정밀면역검사)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36개월간 총 1725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B카지노 추천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4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됐다.
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카지노 추천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카지노 추천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카지노 추천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카지노 추천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카지노 추천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카지노 추천의 명단은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