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관리 사각지대 노린 시장 과열·불법 막는 안전장치 필요
2월 21일부터 첨단재생토토 랜드 치료가 법적으로 허용돼 희귀·난치병 환자들과 토토 랜드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개정된 '첨단재생토토 랜드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르면 그동안 임상연구로만 한정했던 첨단재생토토 랜드 적용 범위가 치료 영역으로 확장되고 중대·희귀·난치질환만 가능했던 임상연구 대상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됐다.
첨단재생토토 랜드는 정부가 실시기관 지정 요건과 치료 계획을 심사해 이를 통과한 토토 랜드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실시기관은 환자에게 실제로 제공한 치료 경과와 이상반응을 안전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 시 장기추적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대체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규제에 가로막혀 첨단재생토토 랜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 해외 원정치료를 떠나는 부작용을 막고, 임상연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치료 제도를 허용한 대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와 산업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각에서는 달라진 규제 환경을 틈탄상업화 양상이 과열될 수 있어'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실제 온라인에는토토 랜드바이오법 개정 시행을 계기로 실시기관 지정 심사 및 등록, 세포처리시설 설계 및 인허가 취득 등 일체를 대행해준다는 컨설팅 기관들의 광고가넘쳐난다.
첨단재생토토 랜드 관련 정책 설명회나 산업 토론회 자리에 대형 민간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장성을 탐색하거나, 고가 줄기세포 치료 등의 상품화에 대비해 컨설팅에 나서려는 손해사정사들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자금난에 시달려온 기업이 험난한 신토토 랜드기술 및 신약개발 대신 수익이 기대되는 미용·성형 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이를 이용한 불법 브로커 산업이 음지에서 성행할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현행 첨단재생토토 랜드 치료 제도에서 허용하지 않는 항노화 등 목적으로 해외 원정을 유도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시술을 권유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생토토 랜드를 먼저 활성화한 외국에서도이런 부작용이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첨단재생토토 랜드 치료는 우리 사회의 '건강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의제이기도 하다.세포·유전자치료를 원하는 희귀질환 환자들 중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고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사회적 자립 기반이 부족한 빈곤층이나취약 계층은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첨단재생토토 랜드 치료 비용은 건강보험 보장 범위 밖에 있는 '비급여'로, 이를 실시하는 토토 랜드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정부는 첨단재생토토 랜드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비용이 과다 측정되지 않도록 하고 부당청구 행태를 감시할 방침이지만, 적정 가격에 대한 기준이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시행 과정에서 이를 잡아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20년 전 '황우석사태'로 한 차례 줄기세포 암흑기를 겪었다. 제2의 줄기세포 암흑기를 거치지 않으려면, 토토 랜드계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의학적으로 마땅히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새로운 치료 기술과 치료제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심경은이루 다 헤아리기 어렵다.환자와 가족들은 매년 정부의 전향적인 예산 투자와 정책 지원을 고대해 왔지만, 불안한 정치 상황과 복잡한 산업적 이해타산에 밀려 기약 없는 고통과 상처를 감내해 왔다.
안전성과 상업화 논란 속에 어렵게 도입된 첨단재생토토 랜드 치료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성공적으로정착하려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를 중심에 둔정부와 시장 주체들의 협력이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