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지노

2016년 시작해무려 9년째 이어지고 있는사노피와 사설 카지노화학 사이'제미글로' 판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2라운드도 사설 카지노화학 측승리로 끝났다. 소송가액만 750억원 이상에 달했던 만큼 사노피 측에게는아쉬운 결과다. 대법원 상고 기회는남아있지만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제18-1민사부는 14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사설 카지노화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제미글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설 카지노화학 등의 손을 들어주는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아직도 소송을 진행하느냐’는 평이 나올 만큼 긴 싸움이다. 2심 역시 2년여로 짧지 않은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원점으로돌아가면 1심에만 무려 7년 이상걸린 업계 최장기 소송 중 하나다.

소송의 발단은 사설 카지노화학(당시 사설 카지노생명과학)과 사노피가 2012년 10월 맺은 '제미글로'의 코프로모션 계약이다. 국내사제품을 다국적사가 공동판매한다는 점이 부각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당초 계약기간은 8년이었다. 그러나 사설 카지노화학은 불과 절반도 지나지 않은 2016년 1월 계약을 해지하고새파트너로대웅제약을 맞았다.

사노피는 사설 카지노화학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노피는 사설 카지노화학이 제기한 '2015년 말 종료'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사설 카지노화학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노피는 결국 2016년 1월 18일 사설 카지노화학 그리고 제미글로의 새 파트너인 대웅제약을 상대로소송가액만 709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노피는 1심 당시 사설 카지노화학이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일방적통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설 카지노화학은 거꾸로사노피 측이 공동판매 과정에서 영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결국 사노피의 영업사원이 의료기관에 얼마나 방문했는지가 1심에서 핵심으로 작용했다. 사설 카지노화학 측은 사노피에 얼마나 영업활동을 했는지 입증하는 자료를 제기히라고 요구했다. 반대로 자료를 자체 제출하지 않았던 사노피는 사설 카지노화학 측이 '영업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는 제3자의 영업사원 방문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반격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서의 다툼이 이어졌다.

그렇게 기싸움이 벌어진 지 무려 7년이 2023년 5월 11일,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사설 카지노화학 측의 손을 들며 사노피 측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노피는 한 달 뒤인 6월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 사이 소송가액은 751억원까지 늘었다.

물론 그 사이에 변화의 움직임도 있었다. 2024년 5월 변론기일 이후 7월 양 측이 조정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조정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그동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고법이 다시 한 번 사설 카지노화학과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진행된 사설 카지노화학 측의 반소가 눈길을 끌었는데 소송에서 중요한 판결을 남기겠다는 고소가 1원 소송이라는 데서 흥미로움을 사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향후 사노피 측의 상고 여부에 주목하면서도, 이미 1심과 2심에 패배한 상황에서 상고로 기존 판결을 쉬이 뒤집기는 매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사실상 이번 항소심이 사설 카지노화학과, 현재 복합제까지 같이 개발하면서 끈끈한 '케미’를 보여주는 대웅제약의 판권 관련 리스크를 완전히 해결하는 기회가 될 지 혹은 한 번 더 싸움이 이어질 지를 주목해야 할 듯 하다.